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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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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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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31 2020구합70335
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
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
보험급여징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정책 기본법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
고용정책기본법
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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